자수한 시각장애인 '수갑 이송'은 인권침해 > 금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카오채널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네이버 블로그


금천커뮤니티

문의전화 6912-8000, 휴대전화 (010)7761-8005, TALK 카카오톡 1:1 상담, 운영시간 월~금 : 09:00 ~ 19:00 토요일 : 09:00 ~ 18:00

금천게시판

메인 페이지    금천커뮤니티    금천게시판

자수한 시각장애인 '수갑 이송'은 인권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0 08:54 조회694회 댓글0건

본문

-인권위 “수갑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침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자수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도주 우려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서울의 모 경찰서 경찰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1급 시각장애인인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112에 신고해 자신의 거주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임을 자수했다. 그는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이튿날 검찰청으로 넘겨졌다.  

A 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몸을 잡아당겼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의자 유치 및 후송규칙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가운데 주거지가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에 대해서는 수갑을 채우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검찰 직원이 A 씨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검찰 내 체포 및 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에 장애인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 보완도 권고했다. 

rene@heraldcorp.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용약관  ㆍ   개인정보처리방침  ㆍ   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   사이트맵
사회복지법인 상금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소 : (08604)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01길 17(1011-1번지)  |  전화 : 02-6912-8000  |  팩스 : 02-6912-8001
사업자등록번호 : 119-82-68843  |  E-mail : gcacts@hanmail.net
Copyrightⓒ 2016 사회복지법인 상금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