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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침해 잘못 판단한 과거 사례 되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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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0 10:40 조회1,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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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17.8.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조직혁신을 목표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적인 혁신작업에 들어간다. 특히 인권위는 과거 미흡하게 대응했던 인권침해 사건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치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 구성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인권위는 먼저 혁신위 산하에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조직혁신'을 주제로 두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먼저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소위원회에서는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조사 및 정책업무 적시성, 적절성, 효과성 확보 등을 담당한다.

이어 조직혁신 소위원회는 △인원위 관료화 극복과 조직문화 개선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력 확대 △인권위 내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인권위 내부의 법적 자문기구로 운영되며 내부직원 3명을 포함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이며 외부위원으로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등 11명이 참여했다. 

특히 혁신위에는 최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등 그동안 인권위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시민단체의 관계자 또한 포함됐다. 
인권위가 앞선 정부시절 시민단체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이번 혁신위 구성은 그런 비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8일부터 3주간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내부혁신안을 검토했다. 당시 TF는 그동안 위원회가 주요 인권 현안 발생 시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TF는 매일 인권현안을 모니터링하며 위원회의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당 부서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갖추는 시스템(인권 119 회의)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했다.

또한 TF는 상임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공개안건의 경우 국회와 유엔처럼 생중계하고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사무처 구성원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등의 방안도 최종 결과물에 담았다.

당시 인권위는 TF 활동에 대해 "혁식 제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성호 인권위 위원장은 "곧 출범 16주년을 맞이하는 인권위는 그동안 적지 않은 부침을 겪어 왔다"라며 "그동안 인권위에 대한 많은 질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혁신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운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혁신위 설치는 새정부들어서 많은 부처에 설치된 혁신·개혁위의 맥락과 같다"라며 "그만큼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며 소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통해서 담당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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