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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26 15:19 조회1,656회 댓글0건

본문

UN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내용협약 이후 국내에서 평등 및 비차별 변화 내용

 


1. UN장애인 권리협약 제 5조 '평등 및 비차별'

- 원문 내용-

1.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협약 이후 변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부성권, ,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차별행위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더욱 강화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입학, 수업 등 교육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접근성에서 장애인의 평등권을 인정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이동권에서 장애인의 평등권을 인정

6. 장차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 고용을 우대

8. 장애인 대입 특례입학제도 :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을 우대

문의 : 사례관리·권익옹호팀 장명현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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