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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제6~7조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23 14:33 조회1,828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권리협약 전문협약 이후 제도적 변화 내용

UN장애인권리협약 제6~7조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원문 내용-​

6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

-협약 이후 변화 내용-

<장애여성>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 권익보호와 역량강화,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 장애여성이 장애와 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

 

2.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두어 시행. 장애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교육, 경제활동 지원, 사회참여 확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방지 등을 주요 내용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여성의 고용을 촉진, 장애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우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성할당제시행

 

4.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안됨. / 직장보육 서비스 이용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해서도 안됨. 중증장애 산모에게 도우미 파견

 

<장애아동>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모든 장애이동이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의무교육 배제를 금지, 교육훈련건강보호재활서비스취업준비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받탈, 유기학대착취감금폭행 등 부당대우, 강제시설수용 및 무리한 재활치료 강요 금지

2.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 차별금지 및 권리 지원 명시, 의료비, 보조기구지원,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명시

문의 : 사례관리·권익옹호팀 장명현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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