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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 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0 08:49 조회1,075회 댓글0건

본문

 

 

UN장애인권리협약서 제9조 전문 내용협약 이후 제도적인 변화 내용

 

제9조 접근성

<협약서 전문 내용​>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나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나) 정보, 의사소통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형태의 현장지원과 매개체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할 것​

<협약 이후 제도적인 변화>

1. 건물에 관한 접근성에 대한 법적인 명시 : 건축기본법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 접근로, 복도, 계단, 장애인 주차구역,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설비 설치에 대해 명시

 (나) 5년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해 명시

 (다)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도로, 공원, 역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구역, 도시 등의 용의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Barrier Free 인증제도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접근에 편의 제공을 규정

 (나)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쓰이는 각종 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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