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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제14~16조 '신체∙안전의 자유 및 고문, 폭력, 학대 등으로부터의 자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8 13:03 조회986회 댓글0건

본문

 

UN장애인권리협약 전문내용협약 이후 변화내용1협약 이후 변화내용2협약 이후 변화내용3

​UN장애인권리협약 전문 내용

14

신체의 자유 및 안전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15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16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입법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한다.

협약 이후 제도적 변화

 

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인신보호법 시설에 수용된 사람에 대한 구제에 대해 명시

2.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장애인의 입퇴소과정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장이 포함, 다만 비자의입원과 필요 이상의 입원, 퇴원 후 즉시 재입원하는 관행의 반복에 따라 2017년 전면 개정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

- 수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과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할 것을 명시

- 장애인수형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에 알맞은 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것

- 교정 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의료진과 전문 장비를 갖출 것을 명시

 

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대한민국헌법 - 고문과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강요를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권리구제 요청 가능

인권보호수사준칙 -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존중과 고문 등 가혹행위 금지를 규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의 금지 및 이로부터의 보호와 구제는 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

약사법 - 사회복지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

 

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인정

- 장애인을 집단따돌림 하거나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

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

- 사적인 공간가정시설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을 유기, 학대하거나 금전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금지

-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역시 금지

 

2.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3. 20103월부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위탁운영

- 전문상담 제공 및 실질적인 구제활동, 긴급위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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