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금천in] [정치살롱-장애통합돌봄] 장애인은 여전히 주변인…대상과 방식 전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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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8 15:08 조회9회 댓글0건본문
서민주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서비스 부족이 아니라 연속성의 부족”
복지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개인에서 가구로 전환해야
‘우리동네정치살롱’ 장애인정책 분야 토론에서 서민주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은 장애인 통합돌봄을 주제로 발제했다. 서 사무국장은 금천구 통합돌봄 정책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주변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사무국장은 현재 통합돌봄 제도가 노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봤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안에 ‘고령장애인’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65세 기준으로 제도가 나뉘고 지체·뇌병변 같은 신체적 기준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오래 살다가 고령이 된 사람과 고령으로 살다가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의 결과는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삶은 다르다”고 말했다.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노년에 장애를 갖게 된 경우와 어린 시절이나 청장년기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의 돌봄 필요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65세 기준이면 돌봄 필요한 시기를 놓친다”
서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노화가 비장애인보다 빠르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만 65세가 아니라 장애인은 55세, 발달장애인은 45세부터 건강과 돌봄 위험을 유의 깊게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55세를 고령장애인으로 등록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때부터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호자 고령화가 본격화되고 장애인의 건강과 기능 변화가 시작되며, 노동시장 이탈도 빨라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서 사무국장은 복지 제도가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로 봤다. 정보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해야 서비스가 시작되는 구조다. 그러나 고령장애인은 디지털 접근과 제도 이해에서 어려움이 크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어 발견되기 쉽지만, 비수급 빈곤층이나 가족과 함께 사는 가구는 ‘괜찮은 가구’로 오인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1인 가구는 비교적 발굴이 쉽지만, 2인이나 3인 가구는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호자가 무너지면 가정 전체가 위기에 빠지지만, 제도는 개인만 보고 지원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오래 살다가 고령이 된 사람과 고령으로 살다가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의 결과는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삶은 다르다”고 말했다.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노년에 장애를 갖게 된 경우와 어린 시절이나 청장년기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의 돌봄 필요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65세 기준이면 돌봄 필요한 시기를 놓친다”
서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노화가 비장애인보다 빠르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만 65세가 아니라 장애인은 55세, 발달장애인은 45세부터 건강과 돌봄 위험을 유의 깊게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55세를 고령장애인으로 등록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때부터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호자 고령화가 본격화되고 장애인의 건강과 기능 변화가 시작되며, 노동시장 이탈도 빨라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서 사무국장은 복지 제도가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로 봤다. 정보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해야 서비스가 시작되는 구조다. 그러나 고령장애인은 디지털 접근과 제도 이해에서 어려움이 크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어 발견되기 쉽지만, 비수급 빈곤층이나 가족과 함께 사는 가구는 ‘괜찮은 가구’로 오인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1인 가구는 비교적 발굴이 쉽지만, 2인이나 3인 가구는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호자가 무너지면 가정 전체가 위기에 빠지지만, 제도는 개인만 보고 지원한다는 지적이다.
현장 문 열어보니, ‘괜찮은 가구’가 아니었다
서 사무국장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만난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생활이 어려운데도 수급자가 되지 못한 지체장애 고령 부부가 있었다.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와서 다 살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며 통합돌봄 신청을 망설였다. 서 사무국장은 이를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오랜 시간 제도 밖에서 버텨온 삶의 방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고령 남성이었다. 등록상으로는 청각장애였지만 현장을 방문해 보니 정신장애가 동반돼 있었고, 본인은 지체장애도 호소하고 있었다. 평생 그를 돌본 고령의 어머니는 이미 누워 있는 상태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이 장애인은 갑자기 혼자가 되는 구조였다.
한 가정 안에서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가 각각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됐다. 노인 제도와 장애인 제도가 따로 움직이다 보니 한 집 안의 돌봄이 하나로 묶이지 못했다. 서 사무국장은 “사람의 상태는 연속적인데 서비스는 단절돼 있다”고 말했다.
고령 발달장애인과 고령 어머니가 함께 사는 가구, 고령 뇌병변장애인과 고령 부인이 함께 사는 가구도 있었다. 이들은 돌봄 체계 밖에서 오랜 시간 버텨온 가구였다. 아파도 병원 방문을 미루고, 주거환경 개선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보호자 본인의 건강 악화도 참고 넘기는 일이 됐다.
서 사무국장은 “돌봄 거부가 아니라 돌봄 체계 밖에서 오래 버텨온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비수급자가 아니라 제도에서 오랜 시간 밀려나 있던 사람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개인에서 가구로
서 사무국장은 통합돌봄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발굴주의로, 개인 단위에서 가구 단위로, 소득 기준 중심에서 돌봄 필요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보 제공도 단순 안내가 아니라 신청과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5년 10월부터 고령장애인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고령장애인과 고령 보호자가 함께 사는 가구, 장애인 자녀와 노부모가 함께 사는 가구, 비수급 상태에서 오랜 시간 제도 밖에 머문 가구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 사무국장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도 나눠 설명했다. 공공은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민간 복지기관은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일상과 권리는 장애인복지관이, 고령 보호자는 노인복지관이, 고립과 주거·관계 단절은 사회복지관이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전수조사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공공 협력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 사무국장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기 어렵다”며 “전수조사 결과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발제 뒤 황석재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통합돌봄이 시행되며 장애계의 기대가 컸지만 막상 열어보니 비장애 노인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천형 통합돌봄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은 만 55세부터, 발달장애인은 더 이른 시기부터 돌봄 체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주 사무국장은 장애인 통합돌봄을 노인복지의 부속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과 보호자, 가구 전체를 함께 보는 체계로 바꾸자는 제안이었다. 돌봄의 출발점은 ‘나이’가 아니라 삶이 점차 무너지는 ‘시점’이어야 한다는 요구였다.
출처 : 마을신문 금천in(https://www.gc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52)
서 사무국장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만난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생활이 어려운데도 수급자가 되지 못한 지체장애 고령 부부가 있었다.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와서 다 살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며 통합돌봄 신청을 망설였다. 서 사무국장은 이를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오랜 시간 제도 밖에서 버텨온 삶의 방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고령 남성이었다. 등록상으로는 청각장애였지만 현장을 방문해 보니 정신장애가 동반돼 있었고, 본인은 지체장애도 호소하고 있었다. 평생 그를 돌본 고령의 어머니는 이미 누워 있는 상태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이 장애인은 갑자기 혼자가 되는 구조였다.
한 가정 안에서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가 각각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됐다. 노인 제도와 장애인 제도가 따로 움직이다 보니 한 집 안의 돌봄이 하나로 묶이지 못했다. 서 사무국장은 “사람의 상태는 연속적인데 서비스는 단절돼 있다”고 말했다.
고령 발달장애인과 고령 어머니가 함께 사는 가구, 고령 뇌병변장애인과 고령 부인이 함께 사는 가구도 있었다. 이들은 돌봄 체계 밖에서 오랜 시간 버텨온 가구였다. 아파도 병원 방문을 미루고, 주거환경 개선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보호자 본인의 건강 악화도 참고 넘기는 일이 됐다.
서 사무국장은 “돌봄 거부가 아니라 돌봄 체계 밖에서 오래 버텨온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비수급자가 아니라 제도에서 오랜 시간 밀려나 있던 사람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개인에서 가구로
서 사무국장은 통합돌봄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발굴주의로, 개인 단위에서 가구 단위로, 소득 기준 중심에서 돌봄 필요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보 제공도 단순 안내가 아니라 신청과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5년 10월부터 고령장애인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고령장애인과 고령 보호자가 함께 사는 가구, 장애인 자녀와 노부모가 함께 사는 가구, 비수급 상태에서 오랜 시간 제도 밖에 머문 가구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 사무국장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도 나눠 설명했다. 공공은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민간 복지기관은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일상과 권리는 장애인복지관이, 고령 보호자는 노인복지관이, 고립과 주거·관계 단절은 사회복지관이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전수조사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공공 협력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 사무국장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기 어렵다”며 “전수조사 결과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발제 뒤 황석재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통합돌봄이 시행되며 장애계의 기대가 컸지만 막상 열어보니 비장애 노인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천형 통합돌봄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은 만 55세부터, 발달장애인은 더 이른 시기부터 돌봄 체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주 사무국장은 장애인 통합돌봄을 노인복지의 부속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과 보호자, 가구 전체를 함께 보는 체계로 바꾸자는 제안이었다. 돌봄의 출발점은 ‘나이’가 아니라 삶이 점차 무너지는 ‘시점’이어야 한다는 요구였다.
출처 : 마을신문 금천in(https://www.gc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52)
